🐣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대해 알아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7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기타 확인사항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합의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원장님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릴게요!🐣

📝 예시) 비정기 상여금 4,000,000원인 직원

- 상여금

비정기상여 4,000,000원이 연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 급여는 급여 항목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지급이 필요함)

- 임금 외 별도 수당

병·의원의 경영 사정 및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 제반 현황에 따라서 아래의 임금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지급 방법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매월 며칠인지 확인하시고,

임금 지급 방법(계좌 혹은 현금)을 노동자와 사업주 간 협의한 후 기재하셨는지 확인하세요. 

📝 예시) 제5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월 임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1일에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일에 근로자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공휴일 및 주말의 경우 전일지급한다.

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1️⃣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휴게시간 반영

휴게시간은 4시간의 경우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 해당 내용을 소정근로시간에 넣어야 합니다.

📝 예시) 08:30 - 17:30 근무하는 직원

소정근로시간 : 08시 30분 - 17시 30분 (휴게시간 : 13시 00분~ 14시 00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휴식시간 제외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

1️⃣ 직원의 근무일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로일 예시1) 일반근무(9시 출근 - 6시 퇴근) 

근로일은 최소 1주일 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이 때 근로자는 부서별 최소 인원 이상이 근무하여 사업주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단, 월요일~토요일 중『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및 결근, 기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함.

🐥 근로일 예시2) 순환제 근무(주 5일 순환제, 월-토 중 5일 근무)

주 6근무일 중 월,금,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을 근로일로 한다.

근로일은 최소 1주일 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이 때 근로자는 부서별 최소 인원 이상이 근무하여 사업주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단, 월요일~토요일 중『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및 결근, 기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함.

⛳ 휴일 예시1) 일반근무(9시 출근 - 6시 퇴근) 

주휴일은 토,일 중 1일로 정하고, 한 주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휴일 예시2) 순환제 근무(주 5일 순환제, 월-토 중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한 주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1년 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한도 25일 내에서 휴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설정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없는 경우❌

입사일자는 2024-01-01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있는 경우⭕

입사일자는 2024-01-01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수습 계약 기간은 2024-01-01부터 2024-03-31 로 한다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업무내용 - 직원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작성하세요

4️⃣ 퇴직금 관련 조항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예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5️⃣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 기타 란에 병기하여 작성하세요.

📝 예시) 제8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병의원이 정한 제규정에 따른다.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제공한 제반물품 등을 반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의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의 해태로 병의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당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