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약이님, 세후 급여 계약이 사라지는 추세에요! 😶

2023. 6. 19.

🐣 2번째 병아리-레터 (6월 넷째 주)

왜 '세후 급여 계약'이 사라지고 있을까?

by 에디터 지아

🐣 사라져가는 '세후 계약'

병·의원은 소위 말하는 '네트(세후) 계약'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 입장에선 입금하기 편하고 직원들도 동일한 실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된 병·의원의 관행적인 근로계약이죠.

하지만 네트제로 계약을 한 병·의원들이 오히려 급여 산정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불어 2021년 11월부터, 정확한 급여 구성 내역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때문에 '세전 계약'으로 전환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병의원의 세전 계약 비율은 2021년 58%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78%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답니다.🤔 (닥터와이즈 근로계약 체결 비율)

🐣 세전(그로스) vs 세후(네트) 계약의 차이

우리 병원이 세전 급여 근로계약인지, 세후 급여 근로계약인지 손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급여를 결정할 때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중 무엇을 고정하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전(그로스) 계약은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급여 계약 방법입니다.

세전 급여가 고정되면 시급도 고정되고, 실수령 급여액은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세후(네트) 계약은 병의원의 관행적인, 합법과 위법 사이 편법인 급여 계약입니다. 세후 급여가 고정되면 매월 같은 실수령 급여액을 지급받지만, 정확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제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변칙적인 급여 제도지만, 병·의원에서는 과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던 것과 봉직의에게 세금 부담 없이 고정된 상위 연봉을 맞춰 주던 관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 세후 계약이 점차 사라지는 이유

1️⃣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등은 세전 급여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세후 급여 계약을 체결했어도 공단에 신고되는 급여는 세전으로 역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네트제는 최종 지급하는 급여액에만 집중하다 보니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확정되는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예측이 어렵다는 면에서 다소 고용주, 근로자 양측 모두 불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2️⃣ 연말정산 환급 분쟁 여지

네트제는 급여지급액을 고정하는 대신, 공제금액(4대 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3️⃣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해요. 네트 계약은 소득세 등을 고용주가 부담했기 때문에 퇴사 시 발생한 정산세액도 고용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세금은 연말 정산 후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퇴사자의 세금 대납은 서로 간 불편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위 연봉자인 봉직의는 이 금액이 클 수 있어 사업주와 퇴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4️⃣ 시간외수당등 계산 이슈 발생 가능

공제금액(4대 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은 종종 요율이 변경됩니다.

네트 계약은 급여지급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 요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 명세도 매번 변경해 줘야 해요.

또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을 정산하는 경우 세전 급여의 통상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이 필요한데, 네트 계약에선 공제금액 요율이 변경되기 전과 후의 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