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것의 증거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수리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가 제출 또는 수리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현하는 것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많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해고의 이유가 합당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 방법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형평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 정도, 평소 소행,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판 91다29811 판결).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 (예: 육아휴직기간)

1. 업무상 질병, 부상 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전후휴가 : 휴가 기간 90일과 그 후 30일 → 총 120일간
3.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중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

징계해고 시 징계 절차의 준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24조의 준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