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한 뒤,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직으로의 계약은 입사일 기준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 3년차에 한 계약부터는 계약 만료로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에 의해서만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병원] 재계약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O

[병원→근로자] 재계약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X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는 고용보험법 제58조 2호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실업수급 가능한 케이스

- 결혼이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의 본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임을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의 유무가 해고와 구별 짓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협박이 있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진행하게 된다면 사직서가 있다고 해도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부지원 사업 중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받은 지원금이 종료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등이 있습니다.

🧙‍♂️ 해고는 적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라는 실체적인 조건과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서면통보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 정황이나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장은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는지를 판단해 별도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입증돼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유형별 법적 지위와 계약종료 등을 알고 싶다면 지난 레터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레터 보기💌 : 근로유형 차이를 한 장에 담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