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오르나요?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죠.

이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적 기준 이상이면 문제가 없어요.🐥

Q1)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중에는 가능해요.

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 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Q3)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급여는 얼마나 오를까요?

연장근로없이 주 40시간+ 주휴 8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인상됩니다 

시급으로 계약하지 않고 월급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레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시간은 똑같이 40시간이라도 야간진료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의 주휴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이 달라져서 통상시급이 다릅니다.

(💌지난 레터 보기 : 오늘은 '고정연장근로수당' 이에요)

근로시간을 잘 못 계산하면 실수로 법을 어기게 된다는 점 유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