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해요.
   : 산재만 가입대상이고 나머지 고용, 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3.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18조 3항)
4.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을 적용 받지 않아요.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주 15시간의 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초단기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해당 근로자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6시간[(48시간+16시간)÷4주]이므로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계약했으나,

병·의원 사정상 계속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주당 평균근로시간 관리도 필요해요!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중요한 법적 이슈들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1.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산재 제외)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에
   있어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3. 근로시간이 매 주 다르다면, 해당 시간을 평균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4.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