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각비 차감은 못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 차감은 가능!

지각과 급여의 상관관계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시급을 급여로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지각은 근로 계약된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시간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월환산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

지각으로 인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차감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각비 혹은 벌금 명목으로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하여 이를 공제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전액 지급 : 일한 만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화 지급 : 실제 돈(통화) 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직접 지급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각비를 받게 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어요.

지각은 소정 근로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전에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즉 별도의 벌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예시🧙‍♂️ ] B직원이 1시간 지각했을 경우

- 1시간에 2만원씩 지각비를 부과, 월급에서 2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

- 전체 월급에서 1시간만큼의 시급인 2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1. 지각은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 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소정근로 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어요.
2. 지각비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월급을 차감하면 불법이에요.
3. 사전에 빠진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