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이 궁금해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일 근로 :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휴일에 일하는 것

야간 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것

만약,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자 한다면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근로자의 고용형태/근무기간/성별과 관계없이
난임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023.03.30 기준)남녀고용평등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일수는 연간 3일이며, 

3일의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가능하고, 1일 단위로 세 차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 처리됩니다.

1. 임신근로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3. 임신근로자는 야간·휴일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임신근로자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임금의 삭감없이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난임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은 유급 처리, 나머지 1일은 무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