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지원금'이 있다?🔥

2023. 12.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관련 사업주 지원금_01

🐣 25번째 병아리-레터 (12월 첫째 주)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by 에디터 지아

🐣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서는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2.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3.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안정자금

이번 레터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 신청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2.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신청 시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금액
: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한꺼번에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오늘 병아리-레터 간단 정리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만 12개월 이내는 연간 최대 870만원,
12개월 초과는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48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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