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병.아.리 포인트

급여원장님(페이닥터)를 채용하거나 비정기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 할 때,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계약을 고민하신 적 있나요?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4대보험이나, 퇴직금, 연차 등의 적용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 👩🏻‍⚕️ 실무적으로는 대표자의 업무 관리감독 하에 있는 의료진은 프리랜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영컨설팅, 직원 교육, 광고 등의 업무에 대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쉽게 풀어봤어요!🐥

💡 계약 범위와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계약 범위와 업무의 내용이에요.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해요. 

계약 기간은 사전 협의한 기간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실하게 기입해야 하며, 보수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과 지급 방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악화를 시작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처리는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맡기는 경우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어떤 경우에 상호 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정해놓는 것입니다. 

해지 조항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약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내에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배제해 주세요.

1️⃣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2️⃣ 임무수행 시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4️⃣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5️⃣ 기본급, 고정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 4대보험 포함 여부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 원칙 : 각각 하루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 대안 : 근무 기간동안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동일한 업무인 점을 계약서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