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세금 납부의무가 있었던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세후계약의 경우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업주에게 환급 및 환수가 귀속되는거죠.

지난 레터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면 차인지급액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세후계약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세전급여가 변경될 수 있어요.

세후금액을 고정했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변경되고, 이런 경우 통상시급이 변경되게 되죠.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환급되면 근로자가, 추가 징수되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후 보험료가 인하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면 연봉총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져요.

① 건강보험료 : 40,000원(↓)

② 연봉총액 : 26,065,800원(↓)

③ 통상시급 10,414원(↓)

📌 건강보험료 정산 후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연봉총액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이 높아져요.

① 건강보험료 : 100,000원(↑)

② 연봉총액 : 26,955,960원(↑)

③ 통상시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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