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포괄임금제', 쉽게 알려주세요! 😥

2024. 4. 29.

🐣 46번째 병아리-레터 (5월 첫째주)

by 에디터 지아

🐣 오늘의 병.아.리 포인트

포괄임금제는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가 발생할 때 매번 수당을 정산하여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병·의원에서는 진료 상황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

🐣 포괄임금제 이해하기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어 집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직원이 매 월 총 10시간을 연장근로할 것이 예상된다면,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0시간의 연장근로 임금)을 기본급(혹은 고정수당)에 미리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 포괄임금제 가능 조건

포괄임금제가 문제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판단 :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외근이 잦은 경우 등

2️⃣ 근로자의 동의 : 협의 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이의제기 없이 급여를 받은 경우

3️⃣ 근로자 불이익 X :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경우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ex) 월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사전에 책정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 해당 월에 시간외근로 4시간 이하 발생한 경우 → 문제 없음

- 해당 월에 시간외근로 4시간 초과 발생한 경우 →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필요

💡 포괄임금제에 포함할 수 있는 수당 종류

1️⃣ 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오버타임)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 미리 산정하여 지급 가능해요.

2️⃣ 휴일수당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에 대해 미리 급여를 산정하여 기본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사전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 다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월의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하되, 연차는 승인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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